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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본통계 2024년 기준…공표까지 약 20개월 시차 중기부 “시차 단축 현실적 한계…다른 데이터 활용 고려”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약 20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잠정치’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는 통계 생산 구조상 기본통계의 공표 시점을 크게 앞당기기 어려운 만큼 월·분기 자료 등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 시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849만9552개, 종사자는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요구…민간 상생협의체 추진 “수수료 상한제도 찬성…당장 소상공인 피해구제 시급”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향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 수수료 체계와 불합리한 규약 등을 직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5%대 요금제’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국회에서 거론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 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수치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일로 “세상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