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었고, 당시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잘못 접근하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찰에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것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경찰개혁을 지시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 관련 사건을 둘러싼 여권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 부담을 운운하며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며 “국민 생명보다 정권 안위가 먼저인 정말 나쁜 집권세력”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1년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라며 “이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국가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경찰관은 지금도 묵묵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것은 소수의 나쁜 경찰관과 잘못된 개악으로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민주당,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수사체계 개편안 마련도 예고했다. 그는 “지금의 경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갑자기 터진 병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여러 문제가 누적되다 이제 터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개혁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겠다. 권력을 몰아준 뒤 뒤늦게 누더기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