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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박성재 “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尹, 국무회의서
수사
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
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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