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다"…전석훈 경기도의원, 'AI산업특구'로 규제 대못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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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AI 사업 "중소기업 AX 진입장벽 높아… 규제 철폐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AI 사업 성과를 질타하며 'AI 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의 AI산업 육성책을 향해 "매년 비슷한 논의만 반복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이틀 연속 직격했다.

AI국에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까지 정조준한 전 의원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 '경기도 AI산업특구'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실행력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의원은 이날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과원의 AI 사업 구조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 원장을 상대로 경과원 AI본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성장 계획을 추궁했다. 전 의원은 "성남 피지컬 AI 랩 구축 등 지역별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각 공장마저 제조 공정이 달라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실증 사업 결과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공기관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AX(AI 전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논의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경과원과 경기도 AI국이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1대 1 컨설팅 및 성공사례의 확산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AI 산업특구'는 기존의 관 주도형 시범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개념증명(PoC) 수준을 넘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도내 기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성남 피지컬 AI랩 등 지역별 인프라와 연계해 제조업 공정마다 상이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파편화된 AI 기술이 실제 공공서비스와 제조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목표로 한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AI 사업을 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과원이 제12대 의회 임기 동안 AI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AI 혁신특구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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