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MAC 타당성 재조사 착수…사업비 2951억→4108억, 재원 1814억이 관문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연구진은 22일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예정부지와 현 시청사를 차례로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예정부지에서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했고, 현 청사에서는 본관·신관·문예회관·체육관을 둘러보며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부서 분산배치 실태를 살폈다.
이번 재조사는 신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지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LOMAC은 현재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한다. 고양시가 제시한 4108억원도 확정 사업비가 아니라 재조사에서 다시 검증받을 추정치다.
사업비는 신청사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크게 불었다. 당초 추정액 2951억원이 현재 4108억원까지 올라왔다. 고양시가 2019년부터 적립해온 신청사 건립기금은 이자수익을 포함해 2294억원이다. 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1814억원이 비어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 "기존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총사업비가 구체화되면 중장기 재정여건을 반영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필요성을 가르는 또 다른 축은 현 청사의 상태다.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에 더해 외부 임대청사까지 부서가 흩어져 있다.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고양시가 밝힌 외부 임대청사는 8개 건물, 근무 인원은 약 520명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 전까지 일부 부서를 다른 공공공간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OMAC 연구진이 예정부지만 보지 않고 현 청사까지 직접 살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양 신청사는 수년간 방향이 뒤바뀌었다. 민선8기에는 주교동 신청사 대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교동 사업이 중단됐다. 민선9기 출범 이후 민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취임사에서도 원안 착수를 '즉각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 2029년 6월에서 2028년 상반기로…절차 병행이 관건
고양시가 제시한 착공 목표는 2028년 상반기다. 기존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에 담겼던 2029년 6월보다 1년 이상 앞당긴 일정이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와 개발제한구역(GB) 재해제 절차 가운데 병행이 가능한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8년 상반기는 현재 고양시가 세운 목표다. 실제 일정은 타당성 재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 GB 관련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 시장은 22일 LOMAC 연구진과 만나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객관적이면서 신속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재조사에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현재 추정된 4108억원과 부족재원 1814억원도 다시 계산된다. 고양시는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고,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