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밖 비정보화사업 편성 허점 정조준…"모든 AI 정책, AI국 사전협의" "연 단위 획일 실증으론 못 따라간다"…피지컬 AI 맞춤 지원 제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실·국마다 제각각 추진되는 AI 사업이 AI국의 예산 타당성 심사 체계마저 비켜가는 구조적 허점을 정조준하며 "모든 AI 정책을 AI국이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격한 것이다.
대한민국 AI 수도를 지향하는 경기도의 정책 사령탑을 전면 재정비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의원은 이날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AI 사업들의 파편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중복 방지와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많은 AI 관련 사업이 AI국의 예산 타당성 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비정보화 사업 등으로 편성되면서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정작 돈의 흐름은 잡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짚어낸 것이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핵심인 '피지컬 AI'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들은 어떤 AI 공정이 필요한지, AI 기업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일괄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현장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실증 사업의 경직된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전 의원은 "연 단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로는 급변하는 AI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수요가 있는 사업이 적기에 실증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은 경기도 미래산업의 중심인 만큼 정책 실행력과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조직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조속히 창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