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초기 애로 신속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조치(관세할당제도·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 쿼터 감축 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EU 측 조치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이달 1일부로 역내 전체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대폭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유한 국가 쿼터는 258만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약 19.7%(51만 톤) 줄어드는 데 그치며 타국 대비 삭감 폭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기존 EU 향 수출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철강 기업들의 당면 과제인 '수요처 확보'를 돕기 위해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지 않도록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을 제도화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 덤핑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초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밀착 지원 대책도 내놨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과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등을 돕겠다"며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장기적인 철강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 저탄소 전환 및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