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용 쿼터 합산 시 최대 354.8만톤 무관세 활용 가능
여한구 "한-EU 정상회담이 결정적 전환점…FTA 파트너 위상 입증"
유럽연합(EU)이 올해 7월 1일부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46%) 축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7만3000톤의 '한국 전용 쿼터'를 최종 확보했다.
이는 기존 쿼터 대비 약 19.7% 감소에 그친 수준으로,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수출 반토막' 위기를 피하고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방어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간 총 1835만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약 46% 급감하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된다.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는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 총 207만 3000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 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한국 국가 쿼터(258만1000톤)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치로, 글로벌 평균 삭감 폭(46%)을 크게 밑도는 성과다.
세부 쿼터 배분 구조를 보면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205만6659톤,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 1만6342톤의 전용 국가쿼터를 배정받았다.
여기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만5086톤의 접근 권한도 확보했다.
산업부는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만 3000톤에서 최대 354만8000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제네바 실무협상과 브뤼셀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며 한국산 철강이 단순 수입품이 아닌 EU 제조업의 핵심 소재임을 강조해 왔다.
특히 올해 6월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이 막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한국산 철강의 EU 산업 공급망 기여도와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 필요성에 대해 EU 최고위급의 이해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