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심화⋯반도체 호황에도 낙수효과는 실종 18개월 연속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올해도 '마이너스' 전망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이 일자리 창출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소수 대기업과 자본집약형 산업에 집중되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전반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반도체와 연관된 일부 제조업에서는 향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수출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슈퍼 호황' 반도체 고용 유발, 자동차의 3분의 1 불과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인력 이동 지원 정책 마련 시급"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화려한 성적표가 제조업 현장의 고용 위축 신호를 가리는 거대한 착시를 낳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성장 지표는 개선됐지만 고용 유발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체력은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성장은 어렵다는 점에서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22.2% 늘어난 173

생산가능인구 증가 60세 이상이 '싹쓸이' 늘어나는 일자리 70%는 '노노(老老) 케어' 수출 산업 지형 변화와 함께 올해 고용시장을 덮칠 또 다른 변수는 인구학적 구조다. 일자리는 외형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견인하는 주체는 생산연령층의 중심인 청년이 아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기 때문이다. ‘늙어가는 노동시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대비 약 16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별 속사정은 다르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