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금융위가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설치된다. △총괄 △정책서민금융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와 금융회사, 정책기관뿐 아니라 제도권 밖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등도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참여자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며 "기존 사고 틀을 벗어나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총괄 분과에서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이사회와 지배구조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포용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한 임직원에 대해 면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책서민금융 분과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전달체계, 지원 효과를 점검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출연료, 평판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용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연체 이력에 치우쳐 금융이력 부족자나 연체채무 성실상환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비금융 정보와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신용평가가 과거ㆍ연체 이력ㆍ금융 이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대안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 체계가 더 정교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연체채권 추심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다음 주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전수조사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간다. 최근 문제가 된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변칙 대부 행위도 실질적으로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과 불법 거래 사이트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현장 대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하고 분과별 과제가 정리되는 대로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제 발굴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고 논의 과정도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실제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