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 3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생산촉진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완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에 대응해 우리 업계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EU와 적극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구 부총리는 "중국·인도·아세안·싱가포르 등과의 보완사항 등에 대한 협상 속도를 높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모색하고 신흥시장과의 협정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르비아는 자동차·부품 등의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동시에 유럽진출의 요충지로 FTA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에 대한 대미 협의계획에 대해서는 "미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