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수출과 공급망,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청와대와 경제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와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
한은은 생산 라인별 가동 중단율, 전·후방 산업 연관 고리 차단율, 글로벌 반도체 단가 변동과 수출 대금 충격 등을 변수로 설정해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5조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가 사라져 올해 성장률을 0.5%p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반도체 업황 회복이 성장률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돼왔다.
생산라인 전면 중단에 파업 종료 후 복구까지 3주가 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충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