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임금 평행'이 바람직…성과 낮으면 임금 낮춰야"
"한국 경제 총괄한다면 중기·스타트업에 강력 인센티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관련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이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한국사회 내 논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성장정책에 잘 구현하고 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가 여러 투자를 한 다음 환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하는 것(환원)이 충분할까, 어느 정도가 충분할지, 더 해야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AI의 역사는 너무나 짧다. 신생 기술이라 따라서 미래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며 "당장 AI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초과이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협상 불발로 총파업이 임박한 삼성전자 사태를 두고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어떤 회사의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성과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제도인데, 회사가 수익이 낮고 성과가 별로였다면 당연히 임금도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과 (회사의) 수익이 평행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말에는 "한국이 반도체, AI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 선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해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기존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개발(R&D) 투자를 일부 분야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에 투자하면 좋겠다"며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서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고 그 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기업들이 결국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