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적 지위, 법안으로 규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뉴욕증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은 급등했다. 뉴욕증시에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5.06% 상승 마감했다. 장중 상승률은 한때 9%를 넘었다. 이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빈후드(+5%) △소파이(약 +4%)는 4% 넘게 각각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며 “또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결제, 대출, 수탁, 거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자금세탁 대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윤리 규정 강화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도입과 관련해 각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상자산 전문기업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업계는 상원의 이번 표결에 절대적 지지를 내보였다"라면서도 "이와 달리 금융소비자단체는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 협회들은 코인의 수익률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단체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