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재무당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 충격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대응에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과 지역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중동 전쟁이라는 당면한 불확실성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구조적 도전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사전 점검하는 협의체다. 한중일 재무부가 매년 번갈아 의장을 맡는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3국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거시경제 영향과 각국이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국 경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1분기까지 이러한 흐름은 계속됐지만 최근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아세안+3 금융협력과 관련해 "최근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적 제고와 역내 감시기구인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CMIM은 외환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에 달러를 지원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로 약 2400억달러 규모다. 특정 국가에서 외환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환율이 급등할 경우 CMIM을 통해 긴급 자금을 빌려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아시아판 안전장치’인 셈이다. 한국도 약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CMIM은 실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금 인출 요건이 까다롭고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된 구조가 제약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내년 제30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