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으로 미묘해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공정위의 독립적 판단으로 선을 그으면서, 통상·외교 리스크로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수학여행·소풍 기피 상황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원이 가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개정이나 개정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 논의 후 마련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교사 개인이 그 문제에 직면한다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및 배상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