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미국 측이 국내 망 사용료 정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언급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양국이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에 포함된 조항으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정책에서 특정 국가 기업에 불리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국내 통신사에 일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사안을 두고 국내 통신업계와 미국 플랫폼 기업 간 입장 차가 이어지며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각돼 왔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무역장벽으로 여기고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