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2배 적립·온누리할인율 7→1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소비 지표가 둔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2월 112.1에서 3월 107.0, 4월 99.2 등 장기평균인 100을 밑돌았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 회복세 제약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 전체 총량은 늘리면서 에너지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이거나 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친환경, 녹색소비·관광을 테마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20~24일 기후주간에 이어 4~5월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 6월 녹색소비주간을 릴레이 개최한다.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300→600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구입 시 최대 5%포인트(p)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추가할인 적용 매장은 각 지방정부가 녹색소비 시책,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할인은 소비자가 추가할인 적용 매장에서 사용 후 '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구매·보유한도는 1인당 월 구매한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유연근무 확대, 모두의카드 환급조건 완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공공·민간부문 차량 전환 확대 등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동행축제(4월 11일~5월 10일)를 지역·친환경 축제로 개최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 확대(5월 1~5일)한다.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노지채소·시설과채 닭고기 등은 최대 40% 정률 할인하고 계란은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종전 등 상황 호전 시 비정상적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봄·여름철 숙박세일 페스타를 계기로 대중교통·친환경 이동수단 연계 등 친환경 관광도 촉진한다.
5월 연휴기간(1~5일) 철도는 64회 증편해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하고 항공은 20개 노선 2580편을 늘린다. 추가 비용은 전액 정부 부담이다.
5월 초 장기연휴를 활용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5월 중 연가·여행을 장려하고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조기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시 경비 절반(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환급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30만장을 추가 공급한다.
입국·방문, 숙박, 체험, 식음 등 여정 전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도 신속 추진하고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4월 25일~5월 31일), 인천공항-지방공항(제주 등) 간 국내선 확대 등을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 1만6000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추경 신속집행을 통해 중동전쟁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소비 여력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중동전쟁·소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