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과제 선정→6월 개선안…국민 제안 창구도 병행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관행 등 교육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과 대학 현장 전문가, 교육부 실무 과장들이 참여해 교육 분야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발굴·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 관행 개선’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부처 차원에서 반칙이나 불법·편법 관행을 바로잡자는 과제”라며 “교육부도 그 일환으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비롯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편법 사례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교육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관행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앞서 실무자 중심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제도 예외를 악용한 편법 사례 △제도 미집행으로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적 문제를 정상화 대상 과제로 도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사전 발굴된 과제와 함께 TF 위원들이 제안하는 신규 과제를 논의해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추려낼 예정이다.
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운영 중이다. 누리집과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월 중 상반기 정상화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6월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