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
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첫 선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도 28일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큰 만큼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는 하루 앞선 2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