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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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