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향상 기대 속 돌봄비 상승 우려도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돌봄시장에도 인력 검증 기준이 마련된다. 자격 보유 여부가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수요·가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보육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43억8760만달러(약 5조9000억원)로 추정되며, 2033년에는 약 45억8940만 달러(약 6조3742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돌봄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영역까지 관리 체계가 적용되면서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이나 건강 상태, 교육 이수 여부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 돌봄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앞으로는 자격 보유 여부를 통해 검증된 인력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범죄 경력이나 건강 상태는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관련 검증 절차를 거친 만큼 보다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수요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가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에서는 자격 취득이 의무는 아니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격 취득에 나서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거친 만큼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단체인 한국아이돌봄협회는 민간 등록기관 기준 아이돌봄사 이용요금은 시간당 약 1만8000원 수준으로, 육아도우미(약 1만7000원)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장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국가가 신원을 보증하고 전문성을 인증한 자격 보유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 등록기관 내에서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이용료 간 격차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돌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공간과 상담 공간을 갖춰야 하고, 기관장 외에도 돌봄 인력의 결격사유 확인과 건강진단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민원 대응과 보험 가입 등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됐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만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협회장은 “등록업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관리 비용 상승은 불가피한 구조”라며 “이러한 비용은 부모님들의 이용요금 부담으로 바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으로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간 영역까지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만큼 이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협회장은 “의무에 걸맞은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용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민간 등록기관 이용자에게도 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