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침을 재차 내렸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물론 서류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투입을 주문하며 중동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책 입안부터 결재까지 전 단계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에게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 실장이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금융위·정책실 등 전 부처에서 차관 관리하에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한층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공개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방침을 실무 최일선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삼립(구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율안정 3법이 공포됐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와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도 함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