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 필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면서도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며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택적 모병제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걸었고 21대 대선 때도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