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해양수산 행정의 최고 전문가”라며 김 전 차관을 소개했다. 김 전 차관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제주지사에 출마하며 발생한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전략공천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서귀포에서 나온 서귀포의 자랑이자 서귀포의 진짜 아들”이라며 “고향사랑상품권같은 사람”이라고 평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단축·실속주택 공급” 오세훈 “AI 건강관리·10분 운세권”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부동산과 건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면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신통기획은 이어가고 착착개발로 완성하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 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 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 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의 2가 지나서야 수사당국에 사건을 넘긴 셈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담합 혐의로 기업을 고발한 건수 중 약 36%는 시효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담합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