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납부를 끝까지 유도하는 현장형 체납관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다. 현장 실태확인원의 역할과 안전 문제까지 함께 챙기며, 체납관리단을 국세행정 최전선 조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실태확인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태확인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사업 실패로 일을 하지 못한 채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체납자를 상담한 사례,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잃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 울음을 터뜨린 납세자를 위로한 사연 등이 임 청장에게 전달됐다.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됐다. 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체납관리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임 청장은 현장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말했다.
안전한 업무 수행도 별도로 강조했다. 임 청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최전선에서 애써주시는 실태확인원 분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