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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 반박…“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국감]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국세청, 30억원 이상 집 거래 신고 전수 점검 중…고가 아파트 증여도 대상
국세 체납 116조원…고지 전 가산세만 5년여간 22조원
코로나 이후 쌓이는 체납…고령층 증가세 더 가팔라
추미애 '내가 예산 쓰라 해도 못 한다고 말하라'…'재정위기는 구조적'
고양, 체납 5000건 현장조사…2억9466만원 징수
체납자 찾아갔더니 10년 사채 피해…국세청, 복지까지 연결했다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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