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요 아우르는 제도 정비 필요”
도심형 시니어 주거 확산이 기존 주택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단기간 내 체감할 만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파급력을 키우려면 초고가 하이엔드 상품을 넘어선 공급 확대와 수요층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물량은 1만 가구 정도로 미미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중산층 고령자 주거모델 개발 연구’에서 국내 고령자 주거모델이 ‘공공의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과 ‘민간의 고소득층 대상 노인주거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어 노년기에 선택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고령층의 중심이 될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과 돌봄·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주거모델과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수요 구조와 공급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노년층 주거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기존 주택의 시장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공급 확대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를 수 있는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자산가들을 위한 초고가 시설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퇴자 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현재의 하이엔드 중심 구조를 넘어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를수 있는 시장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대응 주거 정책은 이미 추진 중인 시니어 레지던스 정책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며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 시니어 주거정책은 이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임대·민간 임대·민간 분양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공급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