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학회 공동…중앙-지방 협력정책 추진체계 논의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주최해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지역소멸에 더해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채용시장까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를 넘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권리중심 시스템, 즉 기본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서휘석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최근열 경일대학교 명예교수,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중앙정부의 방향성을 지방이 현장에서 구현하는 하향식과, 지방의 현장 경험을 중앙이 흡수해 전국 정책으로 키우는 상향식 방법론을 모두 조망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협력적 추진체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