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를 원하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4일(현지시간) CNNㆍ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면서도 “관세가 완전히 승인되고 검증된 대체 법적 지위 하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젠가는 관세가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가 운영 전반의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다. 헌법에 근거한 전통적인 연례 행사로, 행정부의 국정 기조를 국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하는 핵심 정치 일정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이는 취임 초기 정책 구상을 설명하는 성격이 강한 연설이었다. 통상 매년 1~2월에 열리는 정례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