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등 핵심 방산·중공업체 겨냥
“재군사화·핵무장 막으려는 것”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와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IHI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 즉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수출 통제 리스트가 도입된 후 일본 기업이 추가된 첫 번째 사례다.
상무부는 스바루와 미쓰비시머티리얼즈 등 20곳에 대해선 감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전면 금지되진 않지만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감시 목록이 활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향후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로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에 기여할 기타 최종 사용자와 연관된 경우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에 따라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일련의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법에 따라 명단을 지정한 행위는 소수 일본 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관련 조치 역시 이중용도 품목에 한정된다”며 “이는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와 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한 양국 긴장의 최신 사례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때 일본 안팎에서 발언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최근 열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딜런 로 난양공대 부교수는 “중국은 일본 총리의 압도적 선거 결과에도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군사화 시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이중 목적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