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위원장, “정책 본질은 청소년 역량강화…포장에 2억은 주객전도”...위탁 동의안 전원합의 부결, 예산설계 전면 재검토 요구
사업비의 16.6%를 홍보에 배정한 예산 구조에 대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정책목적과 동떨어진 설계”라고 직격하면서 위탁 동의안은 전원합의로 부결됐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2억원 사업에서 2억원을 홍보에 쓰는 구조는 상식적 기준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선례가 쌓이면 정책은 실효성보다 노출 빈도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정회를 거쳐 논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위원 전원 합의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예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청소년 AI 역량 강화가 사업의 본질이라면 예산은 현장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보다 홍보 비중이 앞서는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세금은 정책성과로 증명해야지 광고량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 명분에도 날을 세웠다. 경기도가 제시한 ‘AI 활용능력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표현에 대해 “교육청 고유 사무와 맞닿은 사안이다. 구체적 근거 없이 프레임을 넓히면 정책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은 용어 하나도 검증해야 한다. 과장된 표현은 신뢰를 깎는다”고 말했다.
이번 부결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 설계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예산의 목적 적합성과 비율 구조를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 가치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받는다”며 “앞으로도 홍보비 과다 편성 등 구조적 문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