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조사 결과 따라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

입력 2025-12-02 16:46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T의 제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황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반복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상태(KT 위약금 면제·영업정지)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