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심보다는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보건의료 전담재판부 등을 구성해 재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일정도 구체화됐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화요일에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화요일에 실질적으로 초안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 제한과 관련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부여하되 직업수행의 자유 중 일부분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도록 디자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18명 고발 논란에 대해서는 "법사위 의원들이 개인 이름을 연명하고 고발했다"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전에 고발 여부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지지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들께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의 비호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행사 불참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이 바빠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 수석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12·3 내란 발발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