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 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 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 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밀린 세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연체 이자 격인 가산세만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대상과 한도를 넓히는 동안 이용은 거꾸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2024년 축제 2547건 분석…개최지역 37%는 방문객 되레 감소 관광소비 증가율 중위 1.3%…2023·2024년에는 평월보다 낮아 손신욱 "사람 불러놓고 담을 그릇 없어…먹고 쓰고 자는 구조 만들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해마다 수천 개의 축제를 열고 있지만 실제 방문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개최월 방문객 증가율은 평월 대비 중위 1.4%에 그쳤고, 분석 대상 10곳 중 4곳 가까이는 오히려 방문객이 줄었다. 관광소비 효과도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

행사·축제 원가 공시 5744건 전수 분석 들인 돈 5조4824억...회수는 8369억 회수율 26%에서 6.7%로 4분의 1토막 자립도 하위 20%, 1인당 경비는 10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3년간 행사·축제에 들인 돈 가운데 수익으로 돌아온 몫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6455억원은 지자체 재정이 떠안았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주민 1인당 행사·축제비 지출은 더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축제는 늘고 있지만 실제 경제 효과를 따져보는 검증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