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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외국 법인 직접 입고 허용…신규 회원 11곳 모두 국내 LBMA 인증 회원은 2014년 가입 LS MnM 한 곳 타나카·헤라우스 등 3곳에 제안…절차 부담에 미온적 예탁·검사 절차 그대로…프리미엄 재발 때 효과 미지수 한국거래소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잡겠다며 외국 제련업체에 KRX 금시장 직접 공급을 허용한 지 넉 달 반이 지났지만 가입한 외국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 공급 경로를 넓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조치가 아직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2일
2024년 4건 7억→2025년 16건 123억 17.6배 올해 7개월 106억…건당 적발액 5배로 늘어 상대국 중국 60억·홍콩 39억…일본은 2억 그쳐 문진석 "취약 경로 상시 단속·통계 투명 관리해야" 세관에 적발된 금괴 밀수 금액이 1년 새 1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4년간 급감했던 금괴 밀수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도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86%에 이르렀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 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 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 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불발된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3법은 정기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