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높은데 금리는 더 높아”…은행권 금리 ‘역전 현상’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더 높은 대출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고, IBK기업은행에서도 601~650점(5.13%)이 600점 이하(4.73%)보다 높았다.

금리 역전 배경으로는 각 은행이 추진하는 ‘포용 금융’ 정책이 꼽힌다. 취약계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정 상품 금리를 일괄 인하하면서 통계상 역전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최저 10.5%였던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1%포인트(p) 내렸고, 가계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은행권은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지거나, 역전의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을 꼽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9월 “고신용자엔 저(율)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