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년 주택공급 국가 명운…LH·SH 직접 공급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청년 주택 공급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LH와 SH공사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는 서울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 공급 시 사업성 강화를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의 정책적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 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10.15 대책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마저 늦추는 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의 경우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결합재개발 등 정비 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한강벨트 중심이라고 지적하며 "강북 등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와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비례율 개선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전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LH나 SH가 기존의 기획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건설에 나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두 공사가 서울 지역에 보유 중인 공공 부지 전체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전세 사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오세훈표 청년 안심주택이 전세 사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감독을 더욱 확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청년 납치 사태를 언급하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 땅에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간적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청년들에게 보장되었다면 그토록 위험한 길에 우리 청년들이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청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부동산 다자협의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해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장 핵심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으로 제공해 내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