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틀째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초점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수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잇따른 군내 사고와 외교 공석, 관세 협상 논란 등을 묶어 정부의 총체적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재입국 불이익 우려를 짚었다. 이 의원이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고 하지만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라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미국 측과) 상호 합의를 봤다”고 답했다.

연행자 처리의 적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이 “연행자 중 일부는 적법한 비자 상태인데도 불법으로 간주해 추방했다는 보도도 있다. 다른 케이스(사례)도 있는지 확인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조 장관은 “억류됐던 모든 분을 직접 혹은 기업을 통해 접촉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계기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최측근 김충식 씨와 함께 만났다는 제보를 근거로,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확인했다.

부 의원은 “이 제보 내용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부 의원이 재차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그에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선을 그었다.

‘12·3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 총리는 “특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전이 있고 그래서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충실하고 잘 밝혀지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현안 대응을 전방위로 겨냥했다. 배준영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 병장 사망, 간부 극단적 선택 등 최근 반복된 군내 사고에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군의 관리 부실과 리더십 부재를 직격했다. 그는 “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 안전·주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는 외교·국방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 라인 공백과 협상 리스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의 37%가 공석이고, 주미·주중 공관도 비어있는 곳이 많다”며 “외교 공백은 국익 손실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공관장 인사에 경험 없는 인물이 임명되는 문제”를 우려하며 “외교인사에 더욱 엄중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외경제 현안과 관련해선 “한미 관세 협상에서 5000억 불 투자, 25% 관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외교협상은 디테일이 생명이다.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앞으로 체결 내용은 국민·국회 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치 변수도 짚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 경제와 시장 활력을 약화하고, 기업 보호와 경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치 없는 여야 대결 정치는 국내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과도한 수사가 외교적 부담으로 번지는 사태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 장관에게는 관세 협상, 조지아 구금 사태, 한미·한중 외교 이슈 전반을 거론하며 “외교, 안보, 통일 모두가 고도의 전략과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