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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자본거래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체분 등을 제외한 약 4조3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범위 안에서 일부 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표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