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유보…“안보 우려 해소 필요”

입력 2025-08-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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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 14일 1차로 연기된 상태였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이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반출 여부 결정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