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발생했던 기업들이 횡령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삼화네트웍스의 경우 26억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삼화네트웍스는 전 거래일 대비 45원 오른 965원에 거래중이다.
최근 대법원은 기업사냥꾼이 회사 자산을 횡령한 사안의 경우, 그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기업사냥꾼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게도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삼화네트웍스는 “국세청에서 회사측에 청구한 26억원에 대해 최근 법원 판례를 들어 세금 면제에 대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