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경영진 ‘경징계’…금감원 책임론 대두

지난 3개월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KB금융 경영진 징계가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무리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 내분 사태를 일벌백계하겠다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에서 경징계로 결론 나면서 경영공백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럽게 됐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제재를 의결했다.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행장 역시 사건 당시 직위상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KB금융 수뇌부에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과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57일 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은 KB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입장에선 무리한 징계를 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감독당국으로서의 권위에도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됐다.

그동안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26일 1차 제재심위에서 KB금융을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무엇보다 두 달여간 계속된 KB금융 제재를 둘러싼 공방으로 수뇌부들이 퇴진 압박에 시달리면서 경영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6월 26일 이후 제재심위만 무려 여섯 번이나 열었지만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금감원 안팎에선 이번 KB금융 징계 책임론이 또다시 금융감독당국 개혁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금감원이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개혁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