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적연금 활성화하려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노후빈곤을 막으려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또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해 가입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3일 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부장은 이 자리에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45.1%로 OECD 평균(13%)를 3배 이상 웃돌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20년에 15.7%, 2040년에 3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은퇴 이후 연금 가입 등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많은 은퇴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55년~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은 27.6%(201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보험ㆍ연금신탁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제도는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적립액이 부족하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금여체계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돼 있는 탓에 중소ㆍ영세업체의 퇴직연금,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돼 확정급여(DB)형(72%), 원리금 보장형(92.6%), 1년 미만의 단기상품(81.9%)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에 강 부장은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해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연금자산의 기반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봤다. 사적연금과 관련해 가입자 보호장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가입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연금 적립금 자산 운용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은퇴 이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 노인 빈곤층의 양산을 막고 복지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