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70% 로드맵' 1년…청년층 여전히 '우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통해 그간 고용률이 2012년 64.2%에서 지난해 64.4%로 지속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년 1~5월 고용률(63.7%)과 비교해 1.1% 포인트 상승하고 비경활인구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직업이 가장 절실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목표치인 0.3% 포인트 증가에 크게 못미치는 0.7% 포인트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시기 중년층과 장년층이 각각 목표치 0.3%, 0.6%포인트를 상회하는 0.4%, 1.2% 포인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들어 5월까지 고용실적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17년 고용률 70%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올해 청년층 고용률은 2.2% 포인트 증가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청년고용은 1.1%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중년층이 1.1%포인트, 장년층이 2.2% 포인트 증가해 연중 목표치인 0.7%, 0.3% 포인트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때문에 정부의 고용정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양산이 손쉬운 중·장년층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청년고용의 ‘나홀로’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연령별 취업자 중 20대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30대 취업자도 4만2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최근 청년고용이 주춤한 것은 세월호 여파로 인한 취업시장의 둔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률의 개선세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공급측 요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향후 4~5년간 진학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20대 초반(20~24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공급 요인에 상당항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 일학습병행제를 위해 참여기업 1000곳을 선정해 선도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앞서 현 대책과 유사한 청년고용 정책이 진행됐음에도 청년고용이 미흡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취업 전선을 눈앞에 둔 대학 재학생에 대한 일학습병행제 확산이 아직까지 관련부처 협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