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재개 20일… 여전한 불법보조금

10일 뽐부 등 온라인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선 LG G3, 삼성 갤럭시S5, 애플 아이폰5S 등 최신 스마트폰이 0원으로 판매됐다. 스마트폰 판매점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이들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시간대 스팟정책으로 불법보조금을 대거 뿌린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4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2차, 3차 스팟정책이 재차 등장하기도 했다. 온라인과 SNS에선 이를 두고 ‘6·10대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G3의 경우 지난달 28일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으로 출고가가 89만9800원이다. 갤럭시S5의 출고가도 86만6800원으로 대략 9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뿌려진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무려 3배나 넘어섰다.

업계에선 이통 3사가 영업재개에 나선지 20여일만에 또다시 불법보조금이 터지자 방통위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를 보류했다. 불법 사항에 대한 제재가 반년 이상 미뤄지면서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 당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한 1개사만 사실조사를 거쳐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추가 영업정지 제재는 올해 1, 2월 불법 사항인데 아직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실상 유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황에 따라 방침이 갈팡질팡 바뀌는 것은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9부터 이통3사에 대한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재개 후 번호이동이 하루 평균 5만건을 육박하면서 시장이 악화돼 시장조사에 나선상태”라며 “불법 보조금을 뿌린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