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염전 노예 사건 수사 결과에 단순 가출까지 포함시켜 논란

▲자료사진(사진=뉴시스)

특히 경기경찰청은 가출팸 청소년을 '가출자'와 '기타' 항목에 중복으로 기재해 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뒤늦게 수정하기도 했다. 염전 노예사건으로 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무리한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노동 착취 사례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관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 대상 지역도 염전에 국한하지 않고 양식장, 축산시설 등 치안 사각지대 사업장은 물론 장애인 보호시설, 장기 실종자들의 유입이 예상되는 곳 등도 대상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370명을 발견, 이 중 236명이 사회적 약자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는 염전 노예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이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이들 중 경찰에 의해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된 236명 중에는 단순 가출자 등 실종자가 102명이었고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가 27명, 임금체불 근로자 107명이었다. 나머지 134명은 수배자 등이었다.

특히 경기청은 일제수색 결과 29명을 찾았다는 실적을 보고했다. 하지만 보호시설 관리자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적장애인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 유일했을 뿐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 사례는 없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출자 관리도 경찰 임무이기 때문에 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히며 "원래 가출·실종자와 수배자 등을 찾을 때에는 일제수색을 하지만 이번에는 '염전 노예'사건이 있어 노동력 착취사례도 함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기청 관계자는 "관내 노동력 착취사례는 없었다"고 밝히며 "가출팸 청소년 2명이 '가출자'와 '기타'에 중복돼 보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말로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