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교통문화의 선진국 싱가포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도로교통 전반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싱가포르의 주요 교통정책을 살펴봤다.

우선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차량등록증(COE: Certificates of Entitlement)을 활용하고 있다. COE는 싱가포르 내 자동차 대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된 차량쿼터제도다. 싱가포르인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COE도 함께 구입해야 한다. COE의 평균가격은 5만 달러 수준으로 소형차 가격을 웃돈다.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돈이 있어도 차량을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

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ERP(Electronic Road Pricing)도 눈여겨볼 만하다. 싱가포르에는 현재까지 68개의 ERP구간이 설치돼 있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차등 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COE와 ERP라는 규제 시스템이 오랜 기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적이고 구체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정확한 버스 배차 간격 시행과 크고 편리한 신형 버스 도입 그리고 MRT선로 확장과 운행시간 증가 등 다양한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정책은 아침 시간대 무료 MRT 운행이다. 싱가포르는 작년 6월부터 이른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무료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출근 피크시간 전인 평일 오전 7시 45분 이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는 무료로, 오전 7시 45분부터 오전 8시까지는 50센트 할인된 가격에 각각 탑승할 수 있다.

흔히 싱가포르를 법의 통제가 엄격한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가서 느꼈던 것은 싱가포르에는 법을 통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납득시킬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을 철저하게 준비헤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했다.

싱가포르의 교통정책은 우리에게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규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명하고 잘 짜여진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