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서 예산 1조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밤까지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를 모두 합치면 정부예산안에서 9조원 가량이 초과되지만 이날까지 확정한 감액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3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결위로 심사안을 넘길 예정이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농림축산식품위는 빨라야 19일에나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액안 중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많고 모든 상임위 심사안이 넘어오려면 빨라야 목요일(19일)은 될 것 같다”며 “이번 주까지는 감액심사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나 증액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정부예산안 규모를 맞추기 위해선 남은 3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심사에서 8조원 가까운 금액을 깎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안은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지예산과 등 넘쳐나는 증액요구에 비해 깎을 예산이 마땅치 않다는 게 조정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엔 가장 만만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지역예산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도로건설 등 SOC를 비롯해 지역사업 예산 중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항목들이 상임위를 거쳐 새로 생겨난 것들이 많다”며 “최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줄여나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SOC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실제 예비심사에서 무려 2조2133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조정소위는 증액된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안에서도 불요불급한 건설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리하게 증액한 각종 복지예산과 야당이 ‘박근혜 예산’으로 명명한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해 심사가 보류된 각종 국정과제 예산도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있던 지난해 각 상임위는 12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예결위를 거쳐 정부제출 예산안보다 총 5000억원 정도 줄어든 342조원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