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놓고 날선 대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쟁점 사업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 실현·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 중점과제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30억원의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정부 요청대로 사업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전시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처리가 불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 처리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원격진료·녹색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한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밖에 야당은 예산소위에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402억원), 청년창업 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등 ‘박근혜표 예산’의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 곳곳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새마을운동사업-DMZ공원, 복지예산 등 쟁점사업은 막판에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는 것으로 재개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여부가 향후 국회 특위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이날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정개특위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