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건설산업 위기, 후진적 규제지향적 법·제도 때문”

최근 한국의 부진한 건설시장이 정부의 정책 지원 미흡, 후진적이고 규제지향적인 법·제도로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GS건설 경영연구소 소장은 6일 오후3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해외개발금융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의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주체로 열린 세미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 소장은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국내 건설시장이 2000년대 중반 당시 전환의 변곡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성장시대의 법·제도 및 불합리한 건설 관행이 지속되면서 실질 국내 건설투자가 2009년 159조20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 또는 사업구조의 전환이 미흡했으며, 건설업체의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 지표는 모두 악화됐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부족했지만 규제와 법·제도 역시 문제가 컸다는 것이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중동·플랜트의 수주 및 매출확대 등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 하지만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은 2009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작년 74.7%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해외건설 수주 급증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도 부족했다. 1980년 12만3000명이던 해외건설 인력은 지난해 2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이 소장은 대응방안으로서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산업구조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 시장 적적규모 유지 및 발주제도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근본 대책 마련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법·제도 및 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의 자기반성도 필요하지만 슈퍼갑이라 불리는 공공발주자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도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개발형 사업확대가 필요하며,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구와 지속가능한 해외건설 성장을 위한 ‘맞춤형 시장정보체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 배포한 축사에서 “최근 해외건설은 일종의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외국기업들과 수주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주외교, 전문인력, 금융 등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